특수관계자 과세가격의 핵심은 관계회사 거래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신고가격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결정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관세법상 핵심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해외 관계사와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은 Invoice 금액뿐 아니라 가격결정정책, 계약조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사후 가격조정과 실제 지급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 특수관계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 가격결정정책·계약서·지급자료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권리사용료·생산지원·간접지급 등 가산요소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복적인 특수관계 수입거래는 ACVA 사전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관계사 거래가격도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30조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반대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에서 통상 사용하는 가격결정방법이나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 등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본사가 정한 가격이므로 문제없다”거나 “관계회사 거래라서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상 특수관계는 어떤 경우인가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관계가 포함됩니다.
-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법률상 동업관계인 경우
-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양쪽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관리하는 경우
-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동일한 제3자가 양쪽을 지배하는 경우
- 양쪽이 동일한 제3자를 공동 지배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친족관계인 경우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처럼 지배관계가 있는 거래는 대표적인 특수관계 거래입니다.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확인항목 | 주요 점검내용 |
|---|---|
| 계약조건 | 공급계약과 가격결정 방식 |
| Invoice |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가격 |
| 이전가격정책 | 본사 가격정책과 산출근거 |
| 권리사용료 | 로열티·라이선스비 지급 여부 |
| 생산지원 | 금형·설계·부품 제공 여부 |
| 가격조정 | 연말정산·Credit Note 등 사후조정 |
| 증빙자료 | 계약·회계·지급자료의 일치 여부 |
연말 가격조정이 있다면 최초 신고가격과 최종 지급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자료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전가격 자료는 중요한 검토자료지만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목적의 이전가격정책과 실제 수입신고 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지급한 Royalty, License Fee, 금형·설계비 등이 있다면 과세가격 가산요소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실제지급가격 외에도 수수료, 생산지원, 권리사용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CVA란 무엇인가요?
관세청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ACVA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안내상 ACVA 심사기간은 1년이며, 사전심사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승인 이후에는 연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ACVA 신청 전 준비자료
-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계약서
- 이전가격정책 또는 관련 보고서
- 수입물품 가격 산출방식
- 최근 수입신고·Invoice 자료
- 원가·회계·지급자료
- 권리사용료·라이선스 계약
- 생산지원·금형 등 제공자료
- 지분관계와 조직 관련자료
자료의 양보다 신고가격이 어떤 원칙과 계산방식으로 결정됐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업심사 전 체크리스트
| 체크 | 확인사항 |
|---|---|
| □ | 해외 거래처와 특수관계 여부 |
| □ | 계약서상 가격결정 방식 |
| □ | Invoice와 실제 지급가격 |
| □ | 이전가격정책과 신고가격 연결 |
| □ | 권리사용료·생산지원 등 가산요소 |
| □ | 연말 가격조정 여부 |
| □ | 가격결정 근거자료 보관 여부 |
| □ | ACVA 적용 필요성 |
기업심사에서는 하나의 Invoice보다 일정 기간 반복된 거래구조와 가격결정 방식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자료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해외 본사가 정한 가격이라는 이유로 별도 검토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 여부만 신고하고 가격영향 분석자료가 없는 경우
- 이전가격정책과 실제 수입가격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별도 지급하면서 가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
- 금형·설계 등 생산지원비를 누락하는 경우
- 연말 가격조정 후 기존 수입신고와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계약조건이 변경됐는데 과거 신고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인 보강이 필요한 이유
관세법인 보강은 수출입통관, 기업심사·조사대리, AEO 등 관세 리스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거래에서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구조 확인
- 가격결정정책과 계약자료 점검
- 신고가격과 실제 지급가격 대조
- 권리사용료·생산지원 등 가산요소 확인
- 사후 가격조정 내역 검토
- 기업심사 예상 쟁점과 소명자료 정리
- ACVA 적용 필요성과 준비자료 검토
해외 본사와 장기간 반복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심사 이후 자료를 재구성하기보다 평소 가격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본사와 거래하면 신고가격이 인정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입니다.
ACVA는 어떤 기업이 검토할 수 있나요?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가격결정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국내 수입기업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정책이 있으면 관세 과세가격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이전가격 자료는 중요한 검토자료지만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심사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서, 가격결정정책, Invoice와 실제 지급자료를 연결해 신고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의 핵심은 관계회사 거래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신고가격의 결정근거와 거래자료의 정합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해외 본사·관계사와 반복거래를 한다면 가산요소, 사후 가격조정과 ACVA 적용 가능성을 기업심사 전에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 ACVA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과세가격 인정 여부와 ACVA 적용은 거래구조, 계약조건, 가격결정 방식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수정 팀장 /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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